경찰의 불송치가 부당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수사 과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느껴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불송치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관이 어떠한 직무권한을 행사했는지 ② 그 권한 행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했는지 ③ 피해자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④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수사관의 직권남용 때문에 발생했는지
판례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58853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가 미흡하거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직권남용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만으로는 부족함 ②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필요함 ③ 직권남용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함 ④ 단순한 수사 미진이나 판단 오류와 구별되어야 함
법왜곡죄는 수사 과정에서 법과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또한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한 경우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직권남용죄와 문제 삼는 요건이 다릅니다. 직권남용죄가 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면,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이나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문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수사관이 적용되어야 할 법령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증거를 은닉·변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법왜곡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과 자체보다는 수사관이 어떠한 법령과 증거를 알고 있었고, 이를 실제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왜곡죄에서 확인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관이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 있었는지 ② 그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③ 중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사실이 있는지 ④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려면 잘못된 불송치 이상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곧바로 법왜곡죄로 바꾸어 고소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왜곡죄 역시 단순한 오판이나 수사 미진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과, 수사관이 그 잘못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증거를 왜곡했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한다면 먼저 기존 사건의 고소장, 제출 증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불송치 결정서 등을 비교하여 수사관이 어떠한 법적 쟁점과 증거를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당 법령이나 증거가 판단에서 빠진 이유가 단순한 실수나 재량적 판단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의 권익을 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제라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왜곡죄는 직권남용죄보다 단순히 넓은 대체수단이라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과 증거의 의도적인 왜곡을 별도로 문제 삼는 범죄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왜곡죄 고소 전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 고소장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체 증거 ②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법적 쟁점 ③ 불송치 결정서의 판단 이유와 누락된 주장·증거 ④ 수사관이 해당 법령이나 증거를 인식했다는 자료 ⑤ 의도적인 법 적용 또는 증거 배제를 의심할 객관적인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