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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재판소원, 권리구제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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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2026.08.02
형사재판 대법원 상고기각 후 재판소원,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억울한 형사고소로 재판을 받아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면 재판소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대법원 형사재판의 상고기각판결은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된 때 확정된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이 녹음파일과 대화 캡처 일부만 보고 불송치했다면 법왜곡죄가 문제될 수 있을까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명예훼손·협박을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대화 캡처를 제출했지만 경찰이 일부 자료만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증거 누락에 따른 불송치의 문제와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악성 후기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악성 후기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게시물의 거짓 표현과 권리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 불송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판단 기준과 법왜곡죄 검토 범위를 설명합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재판소원이 가능할까
과도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하였다면 재판소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재판소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후 재판소원, 언제까지 가능할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권리를 잃었다면 재판소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정말 끝일까 경찰 판단이 틀렸다면 법왜곡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판례와 비교했을 때 명백히 처벌 대상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 패소 후 재판소원, 언제까지 해야 할까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잃은 뒤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면, 청구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억울한데 방법이 없다고요?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처벌이 없는 대신 혐의를 인정하는 효과가 남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투는 권리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